사기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 역할 연구

본 연구는 사기 범죄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의 구체적 역할과 그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기 피의자 변호의 핵심 영역을 

 

(1) 수사 단계 조력,

(2) 재판 단계 방어 전략,

(3) 증거 수집 및 법리 다툼,

(4)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변호인 참여권 확대라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동향 하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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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기죄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로,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 사건 발생 건수는 연평균 20만 건을 상회하며,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이러한 사기 범죄의 피의자는 수사 개시부터 재판 종결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상 권리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사실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기 범죄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증거 수집과 법리 다툼,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라는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변호인의 역할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사기죄 피의자 변호에 관한 국내 판례, 형사소송법령, 변호사 실무지침, 그리고 관련 학술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변화된 피의자 신문 참여권과 2020년 공판중심주의 강화 개정안을 중심으로 최신 동향을 반영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로 하되,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와 실무 동향에 중점을 두었다.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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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기죄의 특성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2.1 사기죄의 법적 특성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정의한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발생,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네 가지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이러한 구성요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기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않았더라도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입증이 사기죄 변호의 핵심 쟁점임을 시사한다.

 

 

2.2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의 특수성

 

사기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다. 첫째,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각각의 피해자와 개별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피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회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셋째, 금융거래 기록, 통신 기록 등 대량의 증거 자료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종합적인 사건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복잡한 증거 관계의 정리, 민형사 법리의 경계에서의 논리 전개 등은 변호인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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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

3.1 피의자 신문 참여권의 법적 근거와 실무 운용

3.1.1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참여를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2017년 개정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1.2 실무상 운용 현황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참여 신청: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24시간 전까지 수사기관에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2. 참여 범위: 변호인은 피의자 옆에 동석하여 신문 과정을 참관하고, 필요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3. 제한 사항: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피의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실무에서는 변호인의 조언권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메모를 전달하거나 귓속말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수사 진행을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3.2 진술 조언과 방어권 행사 지원

3.2.1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한다.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고지하고, 사안에 따라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것은 정당한 변호활동"이라고 판시하며, 변호인의 진술거부권 조언이 적법함을 확인하였다.

3.2.2 진술 내용 조율

피의자가 진술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공한다.

1. 사실관계 정리: 복잡한 사기 사건에서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언
2. 법적 쟁점 파악: 기망 행위의 존재, 편취 의사의 유무 등 법적 쟁점을 염두에 둔 진술 조언
3. 참작 사유 강조: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진술에 포함시키도록 조언

 

 

3.3 신병 확보 절차에서의 변호인 역할

3.3.1 체포 및 구속 대응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변호인은 즉시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한다. 구속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한다.

1. 거주지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일정한 거주지가 있음을 입증
2. 직업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가 있음을 입증
3. 가족관계 증명: 부양가족이 있어 도주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

3.3.2 구속적부심 및 보석 신청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보석 신청을 통해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 사기 사건의 특성상 재산범죄이므로 보증금 납입을 통한 보석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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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수립

4.1 방어 전략의 기본 방향 설정

4.1.1 무죄 주장 전략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무죄 주장을 할 경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1. 기망행위 부인: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 고지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불과하다고 주장
2. 착오 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로 재산을 처분했다고 주장하여 착오의 존재를 부인
3. 편취 의사 부인: 피고인에게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변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

 

4.1.2 양형 중심 전략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양형에 주력하는 경우,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정상자료를 준비한다.

1.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서, 배상금 지급 증빙, 공탁 영수증 등
2. 반성과 개전의 정: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서, 상담 이수 증명서 등
3. 개인적 사정: 가족 부양 의무, 건강상 문제, 사회적 기여 등을 입증하는 자료

 

4.2 증거 조사 및 변론 전략

4.2.1 증거능력 다툼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변호인은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불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원용하여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다.

4.2.2 증인 신문 전략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변호인은 반대신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

1. 진술의 일관성: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간 모순점 확인
2. 기억의 정확성: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기억의 정확성 문제 제기
3. 편견의 존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4.3 양형 자료 준비 및 제출

4.3.1 양형 기준의 이해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죄의 양형 인자는 다음과 같다.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 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
• 초범

 

4.3.2 양형 자료의 체계적 준비

변호인은 감경요소를 극대화하고 가중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1. 반성 관련 자료: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2. 피해 회복 관련 자료: 합의서, 변제 증빙, 공탁 증명서
3. 사회복귀 의지 관련 자료: 직장 복귀 계획서, 재활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4. 개인적 사정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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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 수집과 법리 다툼

5.1 변호인의 독자적 증거 수집

5.1.1 사실 조사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사기 사건의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다.

1. 금융거래 기록: 피고인의 통장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재정 상황을 파악
2. 통신 기록: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3. 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기 혐의와 관련된 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등
4.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행위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

 

5.1.2 전문가 의견의 활용

복잡한 사기 사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1. 회계 전문가: 피해액 산정, 재정 상태 분석 등
2.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자료의 복구 및 분석
3. 부동산 감정사: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에서 시가 산정 등

 

 

5.2 법리적 다툼의 전개

5.2.1 사기죄 구성요건 관련 다툼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기망행위와 관련된 다툼:

• 허위사실의 고지와 의견 표명의 구별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성립 여부
• 기망행위의 정도와 범위

착오와 관련된 다툼:

• 피해자의 착오 존재 여부
•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 피해자의 과실이 착오에 미친 영향

재산상 처분행위와 관련된 다툼:

• 처분행위의 존재 여부
• 처분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 제3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효력

5.2.2 판례 법리의 적용

변호인은 최신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찾아 적용한다.

1. 차용사기 관련 판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적용
2. 편취 의사 관련 판례: 일시적 사용 의사만 있었던 경우 편취 의사를 부정하는 판례 적용
3. 기망행위 관련 판례: 단순한 과장 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적용

 

 

5.3 절차적 방어

5.3.1 공소장 기재 사항 검토

변호인은 공소장의 기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를 찾는다.

1. 범죄사실의 특정 부족: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불명확하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
2.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위반: 공소장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의견이 기재된 경우
3. 관할 위반: 사건이 관할법원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5.3.2 수사절차상 위법 다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위법을 다투어 증거능력을 배제하거나 공소기각을 구한다.

1. 체포·구속 절차 위반: 영장 없는 체포, 구속 요건 미비 등
2. 압수수색 절차 위반: 영장 없는 압수수색, 영장 기재 사항 위반 등
3. 피의자신문 절차 위반: 변호인 참여권 침해, 진술거부권 고지 미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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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6.1 합의의 형사법적 의미

6.1.1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사기죄는 비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주요한 감경요소로 분류되며, 실제 판결에서도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6.1.2 검찰의 기소 판단에 미치는 영향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1. 기소유예: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경우
2. 약식기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3. 선택적 기소: 여러 개의 죄명 중 일부만 기소하는 경우

 

 

6.2 합의 중재 과정

6.2.1 피해자와의 접촉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초기 접촉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감정적 대립 완화: 피해자의 분노와 억울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 견지
2. 사실관계 명확화: 피해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
3. 합의 가능성 타진: 피해자의 합의 의향과 조건을 사전에 파악

6.2.2 합의 조건 협상

합의 조건 협상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1. 배상액 결정: 실제 피해액과 피고인의 배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2. 지급 방식: 일시불 지급, 분할 지급, 공탁 등 다양한 방식 검토
3. 부대 조건: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 약속 등

6.2.3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의 전략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한다.

1. 우선순위 설정: 피해 규모,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접촉 순서 결정
2. 단계적 접근: 일부 피해자와 먼저 합의한 후 이를 근거로 다른 피해자들과 협상
3. 집단 협상: 필요시 피해자들과 집단적으로 협상하여 일괄 해결 시도

 

 

6.3 합의서 작성 및 활용

6.3.1 합의서의 필수 기재 사항

적법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1. 당사자 정보: 피해자와 피고인(가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사건 내용: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내용과 범위
3. 배상 내용: 배상금액, 지급 방법, 지급 일정
4.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
5. 민사 포기: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

6.3.2 합의서의 법적 효력 강화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공증: 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를 공증받아 법적 효력 강화
2. 녹음·녹화: 합의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임의성 입증
3. 참고인: 합의 과정에 참고인을 두어 합의의 진정성 입증

6.3.3 형사절차에서의 활용

작성된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형사절차에서 활용된다.

1. 수사기관 제출: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여 처분에 반영
2. 법원 제출: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로 제출
3. 항소심 활용: 1심 판결 후 성립된 합의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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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례 연구

7.1 무죄 판결 사례

사건 개요: A는 지인 B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변호 전략: 변호인은 차용 당시 A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전략을 취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다.

1. 사업계획서: 차용 당시 작성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2. 계약서: 제3자와 체결된 사업 관련 계약서
3. 부분 변제 기록: 차용 후 일부 금액을 여러 차례 변제한 기록
4. 자산 현황: 차용 당시 A의 자산 현황을 보여주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부분적으로나마 변제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시사점: 사기죄에서 차용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핵심 쟁점이며,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7.2 집행유예 판결 사례

사건 개요: C는 투자 사기로 3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변호 전략: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 전략을 취했다.

1. 피해자 합의: 30명의 피해자 중 25명과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의 80% 이상을 배상
2. 반성 및 사과: 피고인이 작성한 진심어린 반성문과 각 피해자에 대한 개별 사과문
3. 재범 방지: 투자 관련 업무를 영구히 중단하겠다는 서약서
4. 사회봉사: 합의 성립 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기록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시사점: 사기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도 중요한 양형 요소임을 보여준다.

 

 

7.3 실형 판결 사례

사건 개요: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러 총 50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변호 전략: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시도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1. 역할 축소: D가 단순 실행범이며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2. 일부 합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대부분 실패
3. 개인적 사정: D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적 사정을 참작 사유로 제시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자들이어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시사점: 사회적 법감정이 악화된 범죄 유형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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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본 연구는 사기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 역할을 수사 단계, 재판 단계, 증거 수집과 법리 다툼,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다. 피의자 신문 참여권, 진술 조언권, 신병 확보 절차에서의 조력 등을 통해 변호인은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특히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법률로 명문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둘째,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다. 무죄 주장과 양형 중심 전략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고, 이에 따라 증거 조사와 변론을 전개한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증거 수집과 법리 다툼에서 변호인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기능한다. 독자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 다툼을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석과 관련된 쟁점을 제기한다. 2020년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변호인의 이러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넷째,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에서 변호인은 형사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기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도의적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의 경중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변호인은 전문적인 협상 기술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