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과 경합범의 법리적 구별론― 사기죄 선고형량에 관한 판례 분석과 실무상 쟁점 ― 본 서에서는 형사법 영역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누범요건과 경합범 적용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다. 특히 양형 산정에 핵심적 변수로 작용하는 두 요소의 구별기준과 실무적 함의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과 제37조, 제39조에 근거한 경합범 처리의 실무적 적용지침을 사례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Ⅰ. 문제의 제기형사소송 실무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오류 중 하나는 누범과 경합범의 성립요건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기인한다. 특히 범행시점과 전과확정시점 간의 시적 관계성에 대한 정밀한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전과 존재만을 근거로 누범 성립을 도출하는 1심 판결의 구조적 맹점이 지속적으로 발..
